[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 중심 옛 한국유리부지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한국유리부지의 사업 추진 중단과 '공공기여협상제'의 근본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바닷가 해양 경관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중심의 개발계획은 부산을 또 다시 난개발 도시로 전락시킬 뿐이다. 바다 경관이 몇몇 입주민들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민간사업자의 이익 창출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된다. 결국 부산시는 공공기여금 1800억 원에 한국유리부지에 난개발을 허용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박정희 운영위원(부산민언련 사무국장)의 사회로 도한영 운영위원장의 발언, 김평수 감사(부산민예총 이사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가 참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정례회에서 도시계획국이 제출한 <일광읍 구,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조건부로 의견을 채택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공공기여액은 180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는데 이는 지난 공공기여금에 포함되었던 주변도로 확장비용 약 600억 원을 뺀 금액이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공공기여에서 제외된 것은 당연하다. 구역 내 도로 건설은 민간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을 공공기여라는 이름으로 과대포장 시킨 것이고 구역 외 일광로 확장 역시 40층~48층의 고층 아파트 8개 동(총 2,086세대)이 신축됨에 따라 교통영향을 고려한 결과이므로 공공기여로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지난 제305회 임시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조치계획이 ‘반영’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번 정례회 때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왔다.

이중 서측 도로 차선 추가확보 문제는 2022년 제11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2022.09.02.) 결과를 반영해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외 부산시가 조치했다고 하는 공공성 확보 노력은 기존의 계획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기존 계획에도 수변공원과 갈맷길 조성, 공공보행로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더군다나 당초 공공기여금이 1800억원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시민이 공감할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가 ‘반영’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기여금은 거품과 과대포장을 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민간사업자와 부산시가 공공기여금을 갖고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것에 대한 질타나 비판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통과는 시의회가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다. 옛 한국유리부지는 2030 도시기본계획엔 해양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용도변경시 동부산 발전 전략상 해양관광과 관련된 개발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의 개발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결국 시의회의 결정은 천혜의 경관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가 한진CY부지를 시작으로 옛 한국유리부지 그리고 이외의 여러 대상지들이 모두 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이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살기기는 커녕 공공(부산시)이 일정의 돈(공공기여금)을 받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가해주는 것이다.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공공기여협상제가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 대상을 더 늘려 도심에 방치된 유휴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내년에 공공기여협상제 대상과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내년 본 예산안에 편성했다.

공공기여협상 대상지 개발 방향 수립 용역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2개월 계획되어있고, 총예산은 3억 원으로 올해 반영된 예산은 2억 원이고 2024년 1억 추가 편성 예정되어 있다. 모두 시비로 편성됐다. 과연 지금 이 용역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성장거점이 되어야 할 부지의 아파트 단지화,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난개발 우려 등 이 제도가 갖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역에 앞서 공공기여를 핑계로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의 현행 공공기여협상제가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다고 했다.

공공기여협상제는 도시기본계획, 지역균형발전과 그 대상지가 성장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과연 한국유리부지 사업계획이 여기에 충실한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길 바라며 한국유리부지의 사업 추진 중단과 공공기여협상제의 근본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