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아이파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간담회에서 원희룡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 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고 밝히며,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 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시공사에게 당부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부, HUG,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약 1만여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하자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주택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해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