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반시설관리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모습. (사진= 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지자체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들이 참석한 설명회는 시범사업 신청 시 유의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발적 투자와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시범사업 신청은 2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지자체들에는 모두 2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관리원은 선정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시범사업은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범사업 성공 사례를 적극 공유해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