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은 1월 26일 오전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방치한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은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북부지역지부장, 양성영 진국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의 발언, 김소영 비정규노동자의 쉼터 운영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의 연대 발언과 나명심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부분회장의 현장발언, 김형수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상임위원장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항의서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선지 벌써 두 달째다. 박장규 분회장은 지난 1월 12일 37일차 단식을 진행하다 병원에 실려갔으나 강북구청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설 명절 조차 함께 할 수 없었다. 오체투지를 하고 한파에 맞서 천막에서 선잠을 자야 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서울시 강북구로부터 위탁 받아 강북구 내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강북문화예술회관, 구청사, 보건소청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연습장, 실내배드민턴장,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 8개의 도서관을 207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무상으로 일해야만 했다. 시설 운영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산정, 실제로 시설 운영을 준비하거나 마감을 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퇴직자 자리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2인 1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단 한 명에 노동자가 진행해야 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초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단 1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뿐이라는 것.
노동자들의 과업과 정리해고는 고스란히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재 대응 등 전문경력이 필요한 자리에는 초단기 계약의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고 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공단 소속 퇴직 노동자들의 자리를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로 채웠다. 정규직 정원의 15명이, 무기계약직 정원의 35명이 채 차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된 일이다. 전체 정원의 20%의 인력이 부족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현 상황에서 구민들이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신승동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이순희 강북구청장이다. 하지만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스스로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의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국민의 70.2%가 찬성하고 있다.
강북구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과 천준호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구청장과 대화를 주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약속했다. 설 전 해결을 목표로 국민의 대표인 두 의원이 움직였지만 모두 허사가 됐다. 두 의원의 노력과 역량 부족의 문제인지, 이순희 구청장의 불통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도로 보아 구청장의 불통이 원인이라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이순희의 끊임없는 배제와 불통이 노동조합을 비롯해 원내 협치 대상인 정의당,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 그리고 종국에는 자당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30만 강북구민의 불행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강북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에서 출발한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강북구에는 도서관 사서가 47명 근무해야 한다. 현재 강북구에 근무하는 사서는 16명이다. 강북구는 법이 정해 놓은 적정인력을 위반하고 있다. 인력 충원 없이는 주민의 서비스 질도, 노동환경도 개선될 수 없다.
또한 36개 주차장의 시설관리를 단 1명이 한다. 사다리 작업하다 낙상해도, 감전되어 생명이 위험해도 119에 신고해 줄 사람조차 없다. 오동골프장, 견인보관소, 관제실 등 1인 근무 사업장은 혼자 근무하기에 안전 문제는 물론,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며 휴게시간은 엄두도 못 낸다. 밥 먹고 살자고 일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것이다. 수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적정한 안전관리를 할 전문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적정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이유다.
또 강북공단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을 해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다. 2016년 임금협약을 통해 초과수당이 기본급화 됐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초과근무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초과근무 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고, 근로기준법에도 부합한다.
이들은 "이순희 구청장은 포용과 소통의 길인지, 배제와 고립의 길인지 선택하라.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질기고, 유연하며, 더욱 확산되는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끝까지 배제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고립 속에서, 끝없이 확산 되는 투쟁을 곧 마주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의 대동세상을 정치신조로 한다는 이재명 대표는 강북공단 문제 해결을 통해 실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