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기장군민들과 공론화 과정 및 의견수렴 없는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기장군의회는 2022년 11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전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3개 법안)에 대한 의무적 절차인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들 법안은 명칭이나 세부 내용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공통으로 포함돼 있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 처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또한 원전지역 주민들의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들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반대 성 명 서]
하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18만 기장군민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각인하여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2월 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우식, 부의장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 구혜진, 경제안전도시위원장 구본영, 윤리특별위원장 김원일, 의원 황운철 허준섭 박홍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