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지역 균형발전 슬로건이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박형준 부산시장이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선거 때 외친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월 8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졸속폐기를 한 시의회를 규탄하고 향후 발생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지역의 소멸을 막고,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울경 3개 시도가 오랜 공론화 과정과 3개 시·도 의회의 합의를 거쳐 부울경 특별연합을 만들기로 했다.

특별 규약과 함께 35조원에 달하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까지 성사시키고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부울경 3개 시도에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자 부울경 특별연합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 시·도 의회도 이에 장단을 맞추듯 규약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전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는데 부울경 특별연합도 예외는 아니다.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삶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한다. 3개 시·도의 통합이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오랜 논의 끝에 그 전 단계로 특별연합을 만들기로 어렵사리 합의했다.


언론은 물론 부산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도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을 선호하는 시민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청회나 시민 여론수렴 절차 하나 없이 특별연합을 졸속으로 폐지했다.

참석자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을 같은 집권여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파기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차질을 빚고 있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도 전 정권 지우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하지도 않은 부울경 경제동맹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부산시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차질 우려 등에 따른 시민 저항 등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최고위원)은 "현 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동맹이 지향하는 바와 그 실효성이 기존의 특별연합보다 뭐가 나은지 불분명하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행정통합은 특별연합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며 "기초행정 단위인 구와 구를 합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광역시와 광역도의 행정을 합치겠다는 말은 비현실적인 큰소리에 불과하다. 국가행정단위인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광역시와 경남도만 어떻게 합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 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의 업적 지우기를 목적으로 무산시키거나 후퇴시킨 현안을 민주당이 챙겨서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