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2월 25일 오후 1시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경남도당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진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김두관 도당 위원장과 허성무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한 경남도당 소속 지역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완전한 ‘자치분권’을 위하여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출발했다.

발대식은 1부 김진기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2부 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의 ‘진정한 시민민주주의의 정착은 지역에서 시작 된다’는 주제특강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진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 인구소멸의 근본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와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화에 있다”며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지방의 역량을 배가시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지방자치와 분권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년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동안 주민자치와 자치분권 역량은 성숙되었지만 실질적인 지방권한 이양을 통한 진정한 지방차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방자치의 초석인 주민자치가 전국적, 지역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자치분권 전도사’로 불리는 염태영 경기 경제부지사는 특강에서 “지역정당은 중앙정치에 동원되는 대상이 아닌 지역의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와 행정시스템에 대한 권력 분산과 권력배분을 통해 수평적 사회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부지사는 “만약 핼로윈 행사 전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서, 이태원역장, 이태원 상인회 등 모든 유관기관들이 철저히 사전대비책을 마련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면 10.29참사는 없었을 것이다”며 “안전한 공동체는 ‘윗선 보고’보다 현장을 책임지는 각 주체들 간의 수평적인 소통과 책임분배에 있다”고 역설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수원시 첫 3선 시장으로 재임시절 시민배심원제, 시민참여 도시계획수립, 마을만들기, 생태교통 시범사업 등 도시혁신 관련 모델을 만들었다. 전국대도시협의회 회장,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향후 주민자치회 지원 및 지자체의 정책 결정·집행에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캠페인을 실시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방자치분권정책개발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