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 신고 및 정비를 목표로 마련됐다.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신고 모니터단’을 구성해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향후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시경관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로등 현수기(배너)와 부동산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부산시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해 집중 정비하고,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부동산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전량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 시 주택조합설립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비·단속 의지를 높이기 위해 구·군의 정비․단속 실태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 기초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구·군에 대해서는 각종 시범사업 우선 선정·지원, 시장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4월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에 대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안전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부산의 이미지는 시와 구․군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깨끗한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여 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2020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에도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