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철·이지은 관세행정관은 호주向(향) 수출화물에 대한 현장확인 및 합동검사, 수출신고 분석을 통해 특수제작된 합판 내부에 은닉한 외산·국산 담배(맨체스터 등) 40만갑(시가 18억 원)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 건은 담배 밀수출을 위해 합판에 홈을 파서 특수제작한 최초 사례로,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은닉범죄에 대해 정보교환 필요성을 확인하고 K-Customs Week2023(관세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관세협력회의로, 60여개국 관세청장 및 관계자 등 참석 예정)호주관세청 회담 의제로 채택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김철주·이혜미 관세행정관(일반행정 분야)은 25년간 시설개선 없이 운영되던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조리원 및 내부직원들의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김문하 관세행정관(물류·감시 분야)은 선박명 등을 세탁한 후 입항한 유령 선박에 대해 새로운 IMO번호(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 식별을 위해 부여한 고유영구번호) 검증계산식을 통해 적발, 유관기관에도 동 기법을 전파하여 세관의 위상을 제고했다.
(아랫열 왼쪽부터 박성민 주무관, 이지은 주무관, 고석진 부산세관장, 이혜미 주무관, 백준철 주무관/ 윗열 왼쪽부터 정진오 주무관, 김문하 주무관, 남기범 주무관, 조영태 주무관, 김철주 주무관).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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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관세행정관(심사 분야)은 기업심사 건의 대법원 패소 후 원인 분석 및 납세자와 동종·동류 비교대상을 교차 검증하는 등 적극적인 절차 하자 치유를 통해 불복 없이 재처분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약 12억원).
조영태 관세행정관(조사 분야)은 자금세탁 후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기소 前 추징·보전해 불법 이득의 실질적 환수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 애썼다(시가 30억원).
남기범 관세행정관(적극행정 분야)은 화물연대 파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경감하도록 지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힘을 보탰다(약 2,180만원).
박성민 관세행정관(권역내세관 업무수행 분야)은 고급 양주를 품명 위장 후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다수 명의로 분산 반입해 국내 판매한 밀수업자를 검거했다(총 546병, 시가 6억원).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