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회의에는 전국원전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소속의 23개 지자체의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참석했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28일부로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21km에서 28~30km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신규 가입한 부산광역시 7개 지자체(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가 합류해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대정부 국회 활동 강화와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신청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부산의 70%에 해당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원전 안전 개선은 부산 전체의 숙제가 되었다. 신규 가입한 부산 동구 등 7개 지자체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은 3차례 발의됐으며, 2022년에 발의된 법안에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이것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