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등 전국원전동맹, 2023년 첫 실무회의 가져

기사입력:2023-03-14 08:22:59
(사진제공=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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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구(김재윤 구청장)는 지난 10일 부산 금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 2023년 올해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원전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소속의 23개 지자체의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참석했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28일부로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21km에서 28~30km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신규 가입한 부산광역시 7개 지자체(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가 합류해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대정부 국회 활동 강화와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신청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부산의 70%에 해당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원전 안전 개선은 부산 전체의 숙제가 되었다. 신규 가입한 부산 동구 등 7개 지자체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은 3차례 발의됐으며, 2022년에 발의된 법안에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이것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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