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청원 홍보 총력

기사입력:2023-04-19 10:25:08
(제공=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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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구는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안을 위한 국회 국민 청원 참여율이 34%를 넘어섰고 청원 마감일인 오는 26일까지 5만 동의를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홈페이지, SNS 홍보를 기본으로 지역방송, 관내 유관기관 연계 홍보 등 전방위적으로 구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시발점이 될 중요한 법안으로, 이번 5만 명 청원 동의를 달성으로 힘이 실리면 입법 및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민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을 위한 구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구민 안전을 위한 불합리한 원전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국민 동의 청원이 끝난 후에도 5월 2일 국회 토론회 동참, 100만인 주민서명운동 추진 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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