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022. 12. 27. 개최)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동점자 등을 고려해 1,70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점수 분포(격차), 동점자, 응시인원,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유관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1,725명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2023년 졸업 응시자(12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1.67%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6.25%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5회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8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14% △합격자 중 남성은 921명(53.39%), 여성은 804명(46.61%).
채점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법무부는 20일 201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은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초순경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시자들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하고, 안정적인 변호사시험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CBT 방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험과목, 배점, 출제, 시간, 답안 분량,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여 CBT 방식과 수기(手記) 방식 간에 차이가 없다.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한다.
-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하여 설치하고,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하여 제출한다.
□수기(手記)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수기 방식 선택자가 소수인 경우 권역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장 배정, 응시자 준수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23. 9.), 응시원서 접수(’23. 10.), 세부 실시계획 공고(’23. 11.) 등을 통해 안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