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Just는 법무부-UNODC MOU에 의한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지원, 태국 등 아·태 15개국 공조 중앙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7일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에 가입한 데 이어,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첫 대면 총회를 서울에 유치했다.
이번 서울 총회에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회원국을 비롯해 게스트 국가(미국･일본･중국･몽골),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 네트워크(Eurojust), 유럽사법네트워크(EJN), 중앙아시아 사법협력 네트워크(CASC) 등 국제공조 담당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2020년 SEAJust가 설립된 이후 대면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총회로 알고 있다. 지난 1월 SEAJust에 가입하게 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울에서 다함께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1월 한국과 함께 SEAJust에 가입한 루마니아 대표단의 조지 세르반 법무부 차관님과 오늘 아침 SEAJust 가입이 결정된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까효 무자르 국장님에게도 특별히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SEAJust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참석해주신, Eurojust(유로저스트), EJN(이제이엔,), CASC(캐스크) 관계자 여러분들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사건(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망을 이용하여 서울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사건)을 언급하며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를 강화하여 마약 밀수,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 범죄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 형사사법공조의 핵심과제와 우수사례,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의 효율성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되고, 법무부는 국제적 현안 사건 해결을 위한 양자회의도 병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마약 등 초국가범죄 수사와 처벌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해외 증거 수집과 국외도피자 송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