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숙 상임대표
133주년 세계노동절인 어제 9시 35분경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셨습니다.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건설노동자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사투를 벌이는 조합원은 건설노동자로 사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런 분이 정부의 부당한 노동탄압 대상이 됐고, 검찰은 기어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와의 전쟁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둔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건설노동자 15명을 구속하고 1천 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먼지털기식으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부당함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고용안정을 지켜온 것도 건설노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비리로 매도하고, 업무방해와 공갈로 몰며 탄압했습니다. 건설 재벌의 불법과 비리는 눈감고, ‘건폭’을 운운하며 건설노동자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았습니다.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치’의 `의미는 권력으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통제하기 위함이지, 검찰 독재의 전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와 외교 참사로 추락한 지지율을 ‘검찰 정치’를 ‘법치’로 위장해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검찰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 강성희 원내대표
단체나 개인의 누리집에는 가장 자랑하고 내용과 하고자 하는 방향, 가치 등을 대문에 겁니다. 대통령실 누리집은 어떤 자랑과 방향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통령실 누리집은 온통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소식만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은 3월에 있던 소식이 한 달이 넘도록 게재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픈 마음이 누리집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제 건설노동자가 정권의 모진 탄압에 항의해 분신을 시도했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물가에 헤아릴 수 없는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누리집에서 이들과의 소통, 이들의 눈물을 닦기 위한 행적과 방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정권은 국민의 지지 대신 외세에 기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반대파는 정보기관을 동원한 감시와 탄압 그리고 색깔론으로 철저히 유린했고 민생을 공안정국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정원을 동원한 색깔론, 누리집에서 보듯 내치는 자랑할 것 없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외세에만 기대어 자신의 치적을 분칠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길과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만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도외시한 대통령의 안보관에 국민은 우려를 보내고 양국과의 정상회담에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먼저 윤석열 정부의 살인적인 노동탄압으로 인헤 현재 병원에 계신 건설노조 지대장님의 건강과 회복을 바랍니다.
청년들의 삶을 저당 잡는 전세사기 범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대학생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한테도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살아갈 집을 잃고 1년 치 연봉도 훨씬 넘는 보증금마저 잃게 된 청년들을 두고 ‘피해자 골라내기’식의 심사와 예산 증액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시간입니다. 전세사기가 드러난 지역에 살고있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각오하고 있다, 이제 곧 내 차례가 될 것 같다’라며 두려움에 찬 이야기들이 오간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과 특별법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