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23명,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 관계자,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해, 원자력 안전 정책연대 협약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원전지원금 안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 등에 관한 토론 및 정책제언으로 진행됐으며, 원전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의 첫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앞으로 각종 원전 정책에서 원전 인근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