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등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3-05-02 18:24:15
김재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금정구)

김재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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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구를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5월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23명,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 관계자,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해, 원자력 안전 정책연대 협약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원전지원금 안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 등에 관한 토론 및 정책제언으로 진행됐으며, 원전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의 첫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앞으로 각종 원전 정책에서 원전 인근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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