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21일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진영 변호사로부터 변호사시험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진영 변호사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등에 따라(일률적인 적용 아님)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소중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 건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전맹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각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2023년 1월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모든 중증 장애인을 전원 희망 시험장에 배정하도록 개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