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다.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출범한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그간의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억제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등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 체계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향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사건 같은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범죄에 대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협의했다.
대전보호관찰소 함윤석 전자감독과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사건 발생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집중관리하여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