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과거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나,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다시 이행할 기회를 부여받아, 2021년 11월부터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A군은 법원에서 부과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그 기간 동안 폭행· 사기 등의 재비행을 저지르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가족, 친구들을 통해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A군을 구인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반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소년원에 유치한 상태에서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천안보호관찰소 임성숙 과장은 “불량한 생활태도로 준법의식이 부족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보다 밀착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