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 징수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 징수 체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 후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 징수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 징수 체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 후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