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재활팀’은 법무부 심리치료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정교화업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김진아(교정 4급) 및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됐다.
‘마약사범재활팀’은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인력 양성, 선진 사례 분석·연구,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동훈 장관은 현판식에서 “우리의 마약 대책은 첫째 많이 잡고, 둘째 강하게 처벌하고, 셋째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다. 마약으로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고 더 중한 마약사범으로 발전하는 것을,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다. 우리는 아직 마약이 일반인들에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퍼진 것이 아니어서 이 방법이 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마약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용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재활하는 것은 효과와 비용 면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마약대책이다”며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마약사범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보자”고 독려했다.
한편 2023년 6월 기준 전체 마약사범 수용자는 4,993명이고, 마약사범 수용자의 동종 마약범죄 재복역률은 32.3%에 이르러, 마약사범 수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이 마약대책 성패의 관건으로 전망된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수용된 자가 출소 후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며 2022년 기준 일반사범 재복역률은 23.8%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