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간 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300억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며,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다.
연합뉴스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기대했던 4천만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에 이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 결정으로 당장 학자금을 상환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 대상자들은 12개월동안 신용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재상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