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 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의 진행에 따라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서영교·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현행 건축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뀐 탓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건축사 등이 업무 대행시 위법한 시공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 시공 후 분양하면서 법에 익숙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직접 토론에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9년 건축법이 유예 기간 없이 강화돼 행정 집행력 역시 강해졌다”며 “선의의 서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근생빌라에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상가(商家)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등기·전입신고 등 행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고, 전기·수도 등 각종 공과금도 상가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나온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 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좌장인 전혜숙 의원은 “현재의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책임을 서민 피해자에게 떠 넘겨선 안 된다”며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사례처럼 민간 근생빌라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소형 주거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선 구제가 필요하며 건축법 이원화가 필요하단 발제 의견에 공감한다”며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근생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상가보다 안전기준이 강화돼 있어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양성화를 해주면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 근생 등 시설 종류, 면적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엔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김병욱·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의원이 (착석순) 현장에 참석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