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국민의 힘, 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은 7월 5일 공문을 통해 ‘2023학년도 1학기 국어, 사회(역사 포함) 교과 기말고사 시험 문항 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출제 여부와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시험 문항 원문 제출’을 요구했다.
성명은 "시험문제를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출제할지는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의원이 특정 주제와 문구로 시험문제 출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월권이자 검열이다"고 했다.
지난 6월 27일에는 조경태(국민의 힘, 부산 사하구을) 의원실에서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정치사 인물 관련 도서 보유 현황’을 요구했다. 공문에서 제시한 작성 예시 표에는 박원순, 손석희, 이승만, 박정희 등 인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월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최근 계속되는 일부 정치 세력의 학교 교육에 대한 검열 시도는 예전 군사독재 정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가장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는커녕 검열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고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명령하는 우리의 자주권,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 지금 시기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