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A씨(59)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 원(위자료 10000만 원포함) 및 그중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986. 11. 7.부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 4. 26.부터 각 판결선고일인 2023. 6.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전체 배상액은 3억8천만 원에 달했다.
37년 전인 1986년 11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등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던 시절 대학생이던 A씨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5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최루탄 파편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
직선제 개헌과 선거로 정권이 바뀐 1988년 7월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추가 조사할 것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실명 이후 지금까지 20여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취업과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어렵사리 잡은 직장에서는 ‘한쪽 시력만으로는 안전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쫓겨나기도 했다.
사고 발생 34년이 지난 2020년 A씨의 아버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A씨에게 사과하고,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시위를 진압해 A씨의 실명을 초래했음을 주장하며, 배상액으로 2억 5천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소송 피고측인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웠다. 민법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및 국가재정법상 5년이 모두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인 법령위반과 관련해서는 시위대에 향한 최루탄 발사행위는 법규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건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받았음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 불법행위오 린한 손해 및 가해자를 명백히 있식했다고 보일 뿐이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된 사건 가운데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민법 및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2018. 8. 30. 2014헌바148 헌법소원 등)을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