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밝혔다.
최근 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대해 수사중이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A 행정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했다.
또한, 2014년 국방부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의 군 댓글공작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작년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