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은 서현역에서 다시 무차별 흉기난동이 벌어졌다. 지난 신림역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이후 13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청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범인 제압에 필요한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검토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밀집지역에 순찰활동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총기 등 경찰물리력을 사용해 대응하겠다고 한다. 범행장소로 지목된 곳에는 전술 장갑차도 배치된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미 극에 치닫고 있다.

온라인에는 '흉기 난동' 예고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고, 시민들은 지목된 곳을 공유하며 "일기예보 챙기듯 흉기난동예보를 챙겨야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호신용품의 판매량도 제시간 배달이 어려울 정도로 급증 추세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이른바 '초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은 쉬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권력의 기본적인 대응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이고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범죄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 그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 등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현되는 것이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라고들 분석한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숨통이 그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좀 트여야 하지 않겠나.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시되었다. 시급 9,860원으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06만740원이다. 뼈 빠지게 땀흘려 일해도 저축은커녕 혼자 사는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유일하게 기댈 언덕은 노동조합 뿐인데, 헌법에도 명시된 이 권리에 대하여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악마화'하며 공격하고 있다. 급기야 한 건설노동자가 노조탄압에 저항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외치는 대통령의 그 법 안에,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무슨 '이권 카르텔 혁파'를 외치며 들이대는 요란한 사법의 칼날은, 온 국민이 참담한 심경으로 직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처가' 문제에서만 귀신처럼 피해가는 중이다.

여기에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신임 통일부장관의 기가 찬 발언에 이제는 일상적으로 전쟁걱정까지 해야 할 판이다.

유례가 없는 폭염과 폭서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하루하루 조여오는 것은 이 끔찍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참담하고 끔찍한 '묻지마 범죄' 앞에서,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사회 각계각층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힘써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밀어붙여왔던 정책기조의 큰 선회가 불가피하다.

그 무슨 이유로도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하는 것 또한 정치의 책무이기도 하다. 진보당은, 겹겹이 꽉 막힌 우리 국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해 함께 맞서겠다.

급작스런 범죄 앞에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몸과 마음을 다친 모든 시민들의 쾌유를, 무엇보다 우리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간곡히 바란다.

2023년 8월 5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