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로 4년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수한 피해자의 감사편지

기사입력:2023-08-10 14:47:5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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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4,51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대만 당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진행, 금년 대만 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2023년 6월 15일 대만 현지에서 직접 현금 상태로 보관 중인 피해금을 환수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지난 6월 위 현금을 돌려받은 피해자(現 71세)는 교직에 몸담았다.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거금을 허무하게 잃어버려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라 돌려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피해금을 돌려받게 된 피해자는 직접 대만에서 현금을 회수해 온 법무부 국제형사과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포기하였던 돈을 우리나라 법무부의 활약 덕분에 돌려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감사편지를 법무부에 보냈다.

그동안 법무부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서민을 울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022. 7. 29. 출범한 이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0%가 감소하고, 2023년 상반기 피해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4%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감사의 글 전문이다.

감사의 글
윤○○ 검사님
김○○ 사무관님!

저는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동부지검으로부터 환수받은 △△△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아나, 서신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번 저의 사건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에서 두 분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박○○ 검사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5년 전이라 생각지도 않고 있던 차 동부지검으로부터 알게 되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저는 이번 사안으로 인하여 ‘justice’와 ‘honest’라는 단어가 저의 머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 사례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대만과 사법공조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있으셨는지 재삼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환수금을 위하여 대만까지 동행하신 김○○ 수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그 위상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법무부를 총괄하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노고와 피해자 보호 및 범행 근절 노력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삶의 체험으로 뉘우쳤으며 올바른 삶을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여생에 귀감이 되시는 두 분의 검사, 수사관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올림
(편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공개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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