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부산지부는 성명에서 ‘2023학년도 특수학교 돌봄 운영 계획’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계획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중 돌봄 참여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무늬만 돌봄이며 방과후학교의 연장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안정적 돌봄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학교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행정업무를 가중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돌봄 업무 지원 대책이 전혀 없어 교사에게 돌봄(운영과 강사지원 등)을 모두 떠넘기고 있다. 이는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걸림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1학기가 지난 시점에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1학기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방향에 대해 소통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은 단 한 번의 ‘특수학교 담당자 협의회(23.6.23.)’ 개최로 특수학교 돌봄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특수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2023학년도 특수학교 돌봄 운영 계획’ 철회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방학과 겹치는 시기임에도 600명의 특수선생님이 참여했다. 2023년 7월 27일 ‘2023학년도 특수학교 돌봄 운영 계획 관련 부산시교육감 면담 요구’공문을 발송했으나 부산교육청은 ‘수용불가’로 답했다고도 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현장을 무시하는 교육청의 행정을 규탄하며 특수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고, 특수학교 돌봄정책에 대한 사과와 돌봄운영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