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폭염 대책 추진상황｣,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범정부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것은 즉각 조치하고,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하여 연안 교통산업을 한 차원 도약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8.14.입법예고)하고, ‘공중협박 행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처벌규정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기존 ‘강력범죄 대응시스템’ 강화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최근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함께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방침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8.14. 09:00 기준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총 149명 검거).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력범죄･소년범 재범방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정신질환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검진, 검사 등의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아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입원, 격리과정에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퇴원 후에는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도록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을 늘려 정신질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