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옮겨져(2018. 9. 6.) 사실상 방치된 지 5년만에, 다시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소장,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함께 자리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기관이다. 2016년 10월 정부과천청사에 설치했으나 2018년 9월 법무연수원 분원(용인)으로 이전 됐다. 법무부는 2023. 8. 8. 직제를 개편해 그 소속을 기존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했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토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지역에서 범해진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나중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는 굉장히 실무적인 기관이다.
또 북한 지역에서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범하거나 범할 사람들에게, 그런 인권침해 범죄행위가 나중에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인적·물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통일부, 외교부, 유엔(United Nations)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책임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내실있게 수집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년 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용인의 법무연수원 분원 한귀퉁이로 마치 안쓰는 물건 안보이게 치워버리 듯 옮겨졌고, 홀대받고 방치되어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사실, 제가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두번째 좌천을 당했을 때, 제가 지내던 바로 옆 방이 그렇게 옮겨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매일 봐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잡고자 한다"며 "지난 세기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이 나중에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도쿄 재판이 열릴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했다면,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피해의 정도가 줄었을지도 모른다. 반인도범죄에는 시효가 없고, 북한인권 침해의 증거들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이제 다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