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제주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인 ‘서울 진료 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하여 진료 권역 별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뜻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엔 11개 진료 권역에서 45곳의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줄곧 서울과 같은 진료 권역으로 분류돼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제주 밖으로 원정 진료를 떠난 제주 도민은 총 14만 2048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만 4200여명 도민과 약 1080억원 의료비가 제주도에서 유출된 셈이다.
일각에선 수준 높은 서울 소재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발적인 선택이란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중증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룬 상급 종합병원의 특성상 제주 도민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육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제주 도민의 사례도 주목 받고 있다. 2년 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췌장암 수술을 받은 도민 A씨는 과거 수술 직후 방사선 치료를 위해 서울에 하숙집을 구해야 했다.
지금도 A씨는 2주마다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하고 있다며 도내 상급 종합병원 부재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암 치료를 위해 진료 때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소재 병원에 방문하게 돼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중증 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다”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도민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약 70여만명의 도민과 매년 관광객이 14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제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섬이란 지리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내 독자적인 의료 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 등 제주도 국회의원 3명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 간사 고영인 의원, 김영주‧서영석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좌장은 제주도의회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맡는다. 또한 홍윤철 서울대 교수, 김우정 제주대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에 나선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