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외교 등에 관한 상징적 합의부터 구체적 공약까지 다양한 성과를 냈지만 국가 전략 산업인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산업에 관해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 반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라고 봤다. 그는 “지난 3월 K‐칩스법이 통과됐지만 기업들 사정은 더 나빠졌다”며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약 9조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SK하이닉스도 3분기 연속 조(trillion, 兆)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반도체 산업 위기로 진단했다.

잼버리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엔 기업을 앞세웠지만 정작 기업이 정부를 애타게 찾을 때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모른 체해 국가는 안 보인다고 양 위원장은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용인 반도체 단지 선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부지조성·인프라 구축 등엔 덤비지 않아 용인 반도체 단지도 방치되고 있다”라며 “SK하이닉스의 용인 원산면 단지는 4년이 지나서 겨우 첫 삽을 떴고 이대로면 용인 남사면 반도체 단지도 허송세월 할 것이 뻔하다”고 양향자 의원은 비판하면서 “특화단지가 아니라 흑화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주도권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異見)은 없다. 자율주행차, 로봇, AI와 같은 미래 산업은 반도체 산업에 따라 사실상 좌우된다.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에 국가 역량을 그야말로 총동원한 이유다. 윤 대통령도 ‘반도체 초대강국’을 공약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라고 양향자 위원장은 반문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 반도체는 방치돼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며 양 위원장은 “개혁이란 명분으로 과학기술을 억누르고 있지만 대통령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지금 과학기술계는 구조조정의 대상이자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 됐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주요 사업비 25%를 삭감하고 일부 과학기술협단체는 70%까지 예산을 깎았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는 산업이 살리고 산업은 기업이 살린데 경제는 박살났고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기미도 보이지 않아 올해 누적된 무역 적자는 30조원이 넘었다”고 양향자 의원은 걱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2022년 기준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도 전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팬데믹 등과 같은 국면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란 지적이 잇따랐다.

끝으로 양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으며 임기를 마칠 것이다”라고 재차 현 정부를 겨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