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산석면공대위)는 8월 30일 2023년 여름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7.10.~8.28. 초등 13개교, 중등 1개교, 고등 2개교)을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산석면공대위 8명, 환경부 지정 전문가 1명이 나섰다. 사전청소(19회), 비닐보양(17회), 잔재물조사(17회) 등 53회 모니터링 실시. 사전청소 재검사 2회(봉학초, 대천리초), 잔재물조사 재검사 1회(내성초) 진행, 김◯◯(11회), 고◯◯(10회), 박◯◯(9회), 강◯◯(7회), 조◯◯(7회), 노◯◯(6회), 류◯◯(3회).

15개교 석면 완전철거, 1개교 일부 철거(이사벨고, 겨울방학 완전철거예정).54,620㎡ 중 49,940㎡ 철거했다.

안일한 관리감독으로 준비없이 점검을 받거나 파손된 석면잔재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동부의 불시점검 강화와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

부산석면공대위는 공사의 문제, 개선 및 보완점으로 안전한 철거의 중요성, 충분한 수량의 음압기 필요, 기후재난에 따른 공사일정의 유연함 필요성, 석면 해체·제거 메뉴얼의 구체화, 섬세한 가이드라인 및 보완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필수점검 인원 기준 명시화, △석면관련 공사 자료와 학적부기록 보존 연한의 연장(석면피해 잠복기 10년~40년을 고려해 50년 명시), △학교석면안전특별법 제정, △학생 및 교직원에게 주기적인 홍보와 환경보건교육 강화 및 의무화를 요구했다.

부산석면공대위는 총평에서 "지난 4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매뉴얼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 이를 숙지하지 못한곳이 확인됐다. 이후 개정된 매뉴얼을 관리업체나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관계자난 학부모는 석면의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어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모니터단 사전교육을 통해 자체 점검목록을 제작·공유해서 꼼꼼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로 깔끔하게 점검이 진행되었으나 잔재물 점검시 안전모 미착용, 부적절한 점검복장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여름방학 학교석면 철거로 부산 소재 616개교 중 53개교(8.6%)에 석면이 남아있고, 여전히 석면 초등학교의 수가 많이 남아있음(29개, 54.7%)을 확인했다.

부산석면공대위는 2008년에 출범하여 국내 최대 석면방직공장이었던 제일화학 피해자 등 직업성, 환경성 석면피해 구제활동을 지속해왔으며 2017년부터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은 과거 석면방직 공장이 최대 밀집했던 곳이자 조선소, 수리조선소의 성행, 무허가 슬레이트집으로 석면 오염 발생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과거 석면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석면 노출에 의한 피해자 발굴과 구제는 부산시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산석면공대위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증액을 통해 석면피해자 발굴과 사회적 보상 및 치유를 촉구하는 등 석면 없는 안전한 부산을 위해 활동해 나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