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이다.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 및 하이코리아에 게재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