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 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에 태양광 설비 99메가와트(M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에 달한다. 문재인 前 대통령은 새만금을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6월,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업협약서 제5조엔 서부발전이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수익률 충족 시 초과 배당 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박 의원 언급했다.
사업 공모가 시작된 2019년 12월 군산시에서 공개한 제안요청서엔 이런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2020년 3월 서부발전이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엔 ‘주주수익률 최소화(EquityInternal Rate of Return, E-IRR 5.15%)’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서부발전이 자발적으로 수익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김 사장의 퇴임 후 새로 취임한 서부발전 박형덕 사장은 이 사업에 190억 9100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주주간협약서 체결(안) 보고서’를 결재했다. 보고서엔 ‘서부발전 내부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 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당시 서부발전의 내부수익률 기준은 5%였다. 서부발전 신재생사업처가 검토한 내부수익률은 7.76%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초과 수익을 포기하는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나 주무기관인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서부발전 사업본부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2021년 제10차 이사회 부의 안건’과 신재생사업처장이 산업부에 발송한 ‘발전사업 출자 사전협의 요청’ 문건엔 이런 내용은 없다.
반면에 서부발전의 자체사업심의위원회, 사업선정실무위원회 등에서 검토한 문건엔 초과 수익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외부인이 사업을 검토하는 문건에만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을 두고 고의적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발전은 사업을 추진하며 75%의 SPC(Special Purpose Company) 지분을 확보했지만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사업법은 전기 사업을 양수·양도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1177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 A사와 B사의 출자 지분은 각각 2.5%다. 이는 최초 15%를 계획했던 지분이 줄면서 서부발전은 계획보다 21억을 더 출자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출자금 대비 93배나 많은 공사비를 챙겼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A사, B사의 자본금은 각 35억원, 15억원 규모다.
심지어 건설업체 중 한 곳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이 건설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군산시에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막대한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 태양광이 닮은꼴이다”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바람에 공기업마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며 “새만금 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