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로마규정(ICC 설립 근거규정,’98. 7. 17. 로마에서 개최된 UN 외교회의 시 채택) 채택 2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법무부･외교부·대법원은 11월 14~15일 서울에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로마규정의 과거･현재･미래와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과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을 비롯한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 한동훈 법무부장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ICC와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제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의지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했고, 2002년 로마 규정에 가입한 이래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ICC 주요 직책 수행과 함께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한 ICC의 보편성(ICC가 중대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벌하는 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당사국 수 확대를 통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원칙) 확보를 위해 IC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역대로 송상현 前 재판소장(’03년~’15년 재판관, ’09년~’15년 소장 역임), 정창호 ICC 재판관(’15년~’24년 임기), 권오곤 前 당사국 총회의장(’17년~’21년 임기)을 배출한 바 있고, 금년 12월 개최되는 ICC 재판관 선거에는 대한민국 후보로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환영사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