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금정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이제는 정치공학적 계산과 이권 대립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결단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본사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을 국회는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끝내 처리되지 않았으며,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논의 안건으로도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수도권 중심주의가 득세해 왔기 때문이다.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현재는 주역 산업들이 길을 잃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꿈을 이뤄줄 선호 직장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이며, 저성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 2개의 심장이 뛰는 산업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