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처우의 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제1세션에서 △마약 갱생지원 관련 법률 검토 : 치료적 사법의 실현을 중심으로(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리 정부 대응 및 개선방향(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됐다.
제2세션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및 교화 프로세스(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법무보호연구 확장성을 위한 교정·보호관찰 연구비교 고찰(이용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보호정책부)이 발표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양혜경 회장은 개회사에서 “마약범죄는 우리의 생존권과 인권은 물론, 사회 안전 등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번 학술대회가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는 목포대 김신규 명예교수와 동국대 최응렬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영석 법무법인YK 변호사, 김병배 경기대 교수, 박선영 한세대 교수,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선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상만 학회 상임이사, 구본준 법무법인 모두 대표변호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 사무국장, 유상범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자리했고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신화산업 이재연 대표의 학회에 대한 발전기금 전달식도 있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범죄경험자 대상의 연구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재범방지 전문 학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