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산업재산권 중 상표의 출원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을 가진 표지, 이름, 로고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다른 경쟁 업체와 혼란을 방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최초로 10년이라는 보호 기간을 부여 받는데, 이후 10년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독점권이다. 이에 기업 뿐만 아니라 개입 사업자, 프리랜서 등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주체가 증가하고 있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표등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셀프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셀프로 진행을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셀프 출원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셀프 출원의 성공률을 높지 않다. 변리사를 선임해 진행했을 때와 셀프로 진행했을 때의 거절률을 비교하면 셀프 출원이 2배 더 높은 수치로 보이고 있다. (2023년도 특허 통계청 일부 발췌)
셀프 출원이 거절결정을 받기 쉬운 이유는 전문가의 성공 전략과 실무적인 절차를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성공 전략과 실무적인 절차는 선행상표조사에 있다. 선행상표조사는 기존에 출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며 상표의 식별력, 등록요건을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상표등록은 식별력이 특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와 반드시 비교를 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셀프와 변리사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바로 상표 검색 방법과 데이터의 활용이다. 보통 셀프로 상표검색을 하게 되면 네이버 검색하기, 키프리스에 검색하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변리사는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더 전문적이고 정확도 높은 상표 검색을 하고 있어 선행상표조사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식별력 확인에 있어 객관적인 확인 및 판단을 하기 때문에 셀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전략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전문적인 대응에 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 사유가 적힌 서류로 사유가 있다면 특허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만약 해당 서류를 받게 된다면 거절 사유에 대해 논리적, 분석적으로 접근해 대응을 해야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대응 서류 작성 요령을 상당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을 위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다른 이의 것을 참고할 수도 없으며 특정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의견제출통지서를 극복하지 못하면 상표 재출원을 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과정이 더 복잡하고 비용도 추가되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간사건을 극복 가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행상표조사를 하고 등록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이상담 변리사는 “상표출원은 안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되었다. 만약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에 돌입한다면 타인이 본인의 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침해와 같은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확실한 대응이 어렵다.
성공적인 상표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절차이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비용을 아끼고자 셀프로 진행했다가 오히려 시간, 비용을 더 손해보는 일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