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8,324건(회원 545명 참여)으로,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법관평가를 병행하여 법관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는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683명 중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0명에 대하여만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
상위 평가법원 10인(성명순)은 ▲ 김문관 법관(부산고등법원)▲ 김민기 법관(부산고등법원)▲ 김주영 법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태우 법관(부산지방법원)▲ 반효림 법관(부산지방법원)▲ 사경화 법관(부산지방법원)▲ 이윤규 법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준범 법관(부산지방법원)▲ 장기석 법관(부산지방법원)▲ 차승우 법관(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 지역 법관 중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90.1점이고 최고점수는 91.15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4.1건이었다.
특히, 부산고등법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6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주었으며, 해당과정에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 관계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였다.”,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형 증인을 받아주는 등 절차적 진행도 공정했으며,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양형이 과도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았다.”, “정확한 쟁점 파악과 탄탄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소송대리인을 설득함으로써 신속한 소송 진행이 이루어졌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또한 2023년 법관평가의 상위 법관 10명에게는 우수법관 증서를 제작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평균점수 80.42점 미만인 10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 통지하여 본인들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77.51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 건수는 61.4건이었고 최하위를 기록한 법관은 124건의 평가로 평균 74.52점을 받았다.
하위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지방법원 5명, 부산동부지원 2명, 부산서부지원 3명으로 확인됐으며,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
하위평가법관에 대해서는 “입증의 기회를 제한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석명준비명령을 하거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재개를 한다.”,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낸다.”,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뿐 아니라 실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 진행을 하였다.”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번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