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으로부터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와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됐다.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비롯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세션에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가 ‘알기 쉽게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을, 2세션에 정상태 변호사(35기)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를, 3세션에 강태훈 변호사(36기)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 수사 대응 방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세미나는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전날 접속링크 안내 메일을 보내줄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