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A씨(60대)와 공범 B씨(30대)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부자(父子) 관계인 A씨와 B씨는 ’22.8월부터 ’23.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열풍기와 끌개를 이용하여 현품에 부착된 모델명 명판을 제거)을 사용해 밀수출했다.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부산세관 측은 “2024년 2월 24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시행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798개 → 1,159개)되는 등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하거나 품명이나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