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위 평가에서 ‘매우 부패’로 시작하여 2023년‘상당히 청렴’으로 평가받아 절대적인 점수에서나 주변국과의 상대평가에서도 비약적인 국가청렴도 성장을 이룩했다.
이는 청렴과 관련된 법 제정으로 공공, 민간 모든 분야에서 反 부정부패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위 지표는 정부와 국회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의미가 크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기에 자국 기업 활동뿐 아니라 외국 기업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극단적인 예로 기관에서 하는 결정에 청탁, 비위 등의 외부 요소 개입으로 결과가 바뀐다면, 어떤 기업과 나라에서 믿고 투자를 하겠는가? 부패인식지수의 점수와 단계 상승은 국가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국가 청렴도의 비약적인 성장은 단순히 법 제정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 노력 또한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세무, 병무·국방 등 11개 행정 분야 중 소방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행정 분야’ 1위의 자리를 매년 지켜와 앞서 말한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등의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선두를 지키는 청렴의 선봉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방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고 청렴한 행정기관으로 평가받는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중앙의 소방청에서부터 각 시도본부 및 소속 소방서의 친절과 봉사의 민원응대와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및 소속 소방서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의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 위험물 관리를 하는 공사업체와 관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관의 업무처리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방관들은 자기의 업무처리에 부정부패와 비위의 요소가 있었는지 매달 자기진단을 통해 스스로 되돌아 보고 평가하고 있으며, 위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소방에서는 우수 청렴 유공자로 선정된 소방관 대상으로 표창 및 근무평정 우대의 인센티브를 주는 피드백 거쳐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 일선에서 불철주야 활약하고 있는 소방·구조·구급대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존경을 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소방에 대한 청렴도 평가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우리 북부소방서는 2023년 8월 1일 개서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온전히 한 해를 평가받는 날을 맞이하였다. 올해 갑진년(甲辰年), 호수에 숨은 잠룡(潛龍)이 꿈을 이룬 후 하늘로 올라 멋진 청룡(靑龍)이 되듯이‘부산소방 최우수 청렴 소방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북부소방서 구성원 모두는 위 목표를 향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다.
-1대 부산북부소방서장 소방정 김정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