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생활지도·학교폭력 전담 기구 경험이 풍부한 교원과 학부모, 부산지방변호사회와 관할 경찰서의 추천을 받은 분야별 전문가 가운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49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현장에서 요청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등 역할을 맡게 된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이날 위촉식에 이어 심의위원 연수도 운영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간 개최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이날 연수에는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응팀 소속 변호사가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심의위원회 역할, 심의 절차 등을 강의했다.
특히, 최근 판례 중심 질의응답, 참고인 진술, 조치 결정 등 심의·의결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을 짚어주며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진행했다.
원미경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심의위원의 역량을 키운 이번 연수는 합리적인 조치 결정은 늘리고, 행정쟁송은 줄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우리 교육지원청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과 학교폭력 근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