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과 의료계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병원에서는 환자를 돌볼 전공의가 떠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제자들의 어려움을 지켜보는 의대 교수들도 거취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강의실로 돌아오십시오. 강의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면서 학생 여러분의 주장을 펼쳐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의 및 전임의, 의대 교수 여러분, 국민의 곁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이미 많은 병원에서 심각한 진료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 전임의와 의대 교수진의 추가적인 사직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또 정부에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의대 정원 확대 후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환경적 개선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기초 및 임상교육 과정의 안정적 운영, 실습 기자재 및 교수 인력의 확보, 고도화된 임상실습 환경의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5년 예산 편성부터 의과대학 교육 환경 구비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의 입장과 우려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