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5선·동작을) 당선인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동작을) 당선인은 "제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기후 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하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를 이루는데 제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연금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 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힘줘 말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돼 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론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에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끝내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마음을 내비쳤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경원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전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제22대 국회에선 국민들께서 환영하고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주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데 있다"며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려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