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이혼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혼은 9만3000건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8.3%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이혼율이 3년 연속 감소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율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혼인의 감소세가 꼽힌다. 혼인하는 부부 자체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혼인 건수는 겨우 19만 1000건에 불과하다.

특이한 점은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본래 황혼이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2022년 처음으로 감소세를 그렸으며 전년도 대비 13.1%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결혼 생활 10년 이하인 부부의 이혼율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대부분 장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노년기를 앞두고 이혼을 할 경우, 이혼 후 삶의 질이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곤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으로 공동재산에서 소극재산, 즉 빚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여도 대로 나누게 된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설령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증식과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 게다가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이를 막아야 하며 숨겨둔 재산까지 모두 찾아내 계산에 포함시켜야 공정한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혼인 기간이 10년 미만인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곤 한다. 요즘에는 부모 중 한 쪽에게만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직업, 소득, 자녀와의 애착 관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 번 결정된 양육자는 아동학대 등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좀처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임시 양육자 지정 등의 제도를 활용해 양육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이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치중하다가 스스로 양육자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과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 대화 및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이혼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이혼을 진행해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의견이 충돌한다면 이혼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어렵고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적재적소에 도움을 받는다면 합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