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에 따르면 <조세판례연구>는 조세 관련 실무가, 연구자뿐 아니라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율촌 조세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판례연구집 시리즈다.
‘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 제2집을 출간, 뒤이어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년에 제5집, 2022년에 제6집을 출간했다.
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세법 판례를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나눠,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간결하게 집필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세판례연구 제7집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61편의 평석을 수록했다. 이미 오래전 논란이 해소되었거나 지엽적인 쟁점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롭고 향후 연구가치가 있는 쟁점 위주로 작성된 평석을 선별했다. 또 가독성을 높이고 전문서적으로서의 완성도를 위해 평석 앞부분에 요약문을 실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이자 조세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 변호사는 “이번 7집도 전문 판례연구집으로서 실무가들과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출간 소회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