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22. 6.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총포의 부품인 레플리카 조준경 2정을 구매한 후, 이를 2022. 6. 21. 오후 3시 55분경까지 피고인이 B과 함께 운행하는 차량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을 소지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6.초순경, 중순경 경기도 소재 상호 불상의 판매점에서 모의권총(CZ SHADOW2, COMBAT MASTER) 2정과 모의장총(Blaser, MAGPUL) 2정을 구매하고 파워브레이크(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는 등 발사체의 무게 및 파괴력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개조해 차량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해 총 2회에 걸쳐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했다.
총포 내지 모의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