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하면 대개 성적인 표현이 다수 첨가된 욕설은 모욕죄까진 성립되지 않더라도 통매음 고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무수하다. 특히 일반적인 모욕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이 중요한 성립요건이 된다. 이에 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은 필요 없을 뿐더러, 직접 성적 모욕을 당한 피해자 이외 타인이 인지할 필요가 없고, 특정성도 요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도 죄가 성립된다.
민경철 변호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도달이다, 통매음은 미수범을 처벌하진 않으므로 위에 언급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도달해야만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통매음 고소에 있어서 ‘도달’의 범위는 어떠할까.
어쩌면 온라인게임 및 메신저를 즐기며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통매음이 불러일으킬 나비효과는 꽤 심각하다. 만일 통매음 처벌대상이 만일 공무원이라면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단연 퇴직 사유가 된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준비생의 경우도, 3년 동안 임용결격이 되기에 사실상 공무원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다. 미성년자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도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게 될 시, 그 결과의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행위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은 매우 중해질 수 있다.
민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피의자가 여러 양형 참작사유를 갖춰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양형자료는 10여가지 이상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피력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단, 서로 간의 입장이 상충되므로 합의가 성립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가운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뿐더러, 2차 가해를 우려할 수도 있다. 합의금 외에도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처벌을 낮추는데 집중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검사가 기소유예 이유서에 기재하기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지, 선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권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